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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황의 개념과 미국의 경제공황 발생에 따른 뉴딜정책의 출현 및 뉴딜정책의 영향 분석
Ⅰ. 들어가며
 
뉴딜농업정책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뉴딜산업정책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노자간의 단체교섭권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부와 소득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며 비인간적·비민주적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전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산업·농업·노동·금융·사회보장·공공사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분야마다 정책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민주화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결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이 광범위한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Ⅱ. 경제공황의 개념
 
현상적으로는 신용거래의 붕괴 및 이와 관련한 상품판매의 불황, 그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수축과 대량의 실업사태 등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현상을 일컫는다. 공황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근본적 모순의 순간적·폭력적 폭발이며, 종종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동요시키고 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위력을 떨친다. 공황은 그것이 발생하는 경제부문에 따라 농업공황·금융공황·거래소(증권)공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는 일반적 과잉생산공황, 즉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또한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이 가장 일반적인 공황이다. 과잉생산공황이 발생하면상품의 판매악화, 체화(滯貨)격증, 투매(投賣)속출, 물가폭락, 생산격감, 기업의 도산(倒産), 공장폐쇄, 신용의 붕괴, 어음·수표의 부도(不渡) 증대, 금리폭등, 주가폭락, 은행예금의 인출 쇄도 등 외에, 임금인하·해고·실업자 증대·노동조건의 악화, 이에 따른 폭동·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등으로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공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케인지언과 머니터리즘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케인지언(Keynesian)의 주장을 살펴보면, 설비투자·주택투자·내구성 소비재의 수요 등 민간부문 지출의 불안전성을 강조하고, J.M.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有效需要)의 부족에 두는 이론체계를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 이론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문제를 감세를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재정정책)와 통화공급의 증대(금융정책)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전의 고전파경제학에서는 실업의 발생원인을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은 데 두었다. 다음으로 머니터리즘의 주장:연방준비제도에 의한 통화정책의 실패를 중시하고 불황 원인을 연방정부가 통화공급량을 지나치게 삭감한 데 두었다. 대공황은 첫째, 세계경제...